기사제목 김회재 의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감사권한 오·남용 방지 규정 신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김회재 의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감사권한 오·남용 방지 규정 신설

“대통령 지원기관 된 감사원, 무소불위 권력 견제 필요”
기사입력 2022.08.23 23:1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엄격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기관장 찍어내기 지원기관으로 나서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향후 법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jpg

 

김 의원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감사원은 정치보복 감사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문재인 케어등 중요 정책결정마저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전 감사 종료 후 1년 이내에 같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할 시 직전의 회계감사·직무감찰의 범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에 재감사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감사원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김회재 -1.jpg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이후 1년 만에 재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급 기관은 보통 3년마다 정기 감사를 받는데, 1년 만의 재감사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감사원의 권익위에 대한 감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전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직후 이뤄져, 임기가 보장된 문재인 정부 기관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 ‘정치보복 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 지원기관이 된 감사원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정부 기관장들에 대한 정치보복’, ‘찍어내기주무부처가 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직권남용 공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최소한의 견제조차 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됐다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져버린 무소불위 감사원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바른언론- 좋은신문 & b100160.netfuhostin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좋은신문(http://좋은신문.com)  |  설립일 : 2018년 9월 5일  |  발행인 : 지용길.  주필 : 지용길.  편집인 : 지용길  |   청소년보호정책 : 지용길       
  • 등록번호 서울, 아05379 / 등록일-2018년 09월 05일 / 사업자등록번호 : 482-37-00533   통신판매신고 :    
  • 대표전화 : 010-9210-0691  [오전 9시~오후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 발행소 : 04153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66 태영@ 201-2102
  • Copyright © 2018 좋은신문.com  all right reserved.
바른언론- 좋은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